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하이파크시티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에 의한 전자책출판을 위해서 출판자는 별도의 저작
물이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출판방법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된 종이출판계약에 의해서는 저
작자의 별도의 허락없이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배포할 수 없다. 이는 출판권이 저작권법 제54조 이
하에 규정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한 준물권적·배타
적 성질의 것이든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른 출판허락
계약에 의한 채권적 성질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실
무상 출판권범위에 관한 장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
여 출판계약에 전자출판에 관한 명시조항을 두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디지털저작권의 보호와 관리
전자책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권리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는가의 문제이다. 전자
책은 종이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복제하
여 다시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저작자의 입장에
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
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이용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 적
절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저
작물의 불법이용을 통제하
기 위한 기술조치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가 절실하
다. 개정저작권법은 1996
년 WIPO저작권조약의 영
향으로 제92조제2항과 제3항에서 기술조치의 무력
화와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유통을 위하여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활용되고 있
는데,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 계약,
개정된 저작권법은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디
지털저작물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
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기술조치보호규정 등의 복합요소에 의하여 음악, 영
상, 문서 등 기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업모델이다. DRM의 경우 저작
자는 스스로 저작물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
고, 저작권사용료 또한 직접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무용론 또한 일부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서는 DRM이 전혀 기능할 수 없고, 설사 디지털저작
물이라고 하여도 이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기타 아날
로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DRM 이외에 여전
히 저작권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작권집중
관리제도가 사라진다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DRM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은 아니고 DRM서비스제공자를 통하게 되는데, 이렇
게 볼 경우 DRM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기존의 저작
권관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제
도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작권집
중관리단체가 적극적으로 DRM이라고 하는 보다 발
전된 저작권관리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저작권영업모
델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결론 및 전망
전자책이 CD-ROM이나 DVD 등의 매체에 저장
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특히 출판권의 범위와 관련
하여 법개정 또는 계약내용의 수정 내지 확대가 필요
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현행저작권법에 의해서
도 이를 둘러싼 저작권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 본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개정을 통하여 디
지털저작물의 이용에 필수적인 전송권을 신설하였
고, 올해 4월에는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
한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디지
털 저작권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끊임
없이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이 해결하여
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다. 특히 전자책과 관련하여
언급하면, 접근통제기술조치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
작권자에게 사실상의‘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가,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
여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저작권법원리만에 의하여 단순히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과거 복제
물의 구매와 점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디
지털저작물에의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
술한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저작물이용형태의 변화
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답하여야 할 것으로 앞으로 깊
은 연구를 요하는 분야이다.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어찌되었든 저작권법은 지금까지 기술의 진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
이다. 저작물의 존재 및 이용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그
창작자와 매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올바른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지식정보사회는 우수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그 전제조건으로 창작
자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03년5월29
기획특집
1. 전자책의 정의와 분류
1.1 전자책의 정의
광의적 의미의 전자책이라 함은“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유통되어지는 모든 출판물 및 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게임, 디지털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른 대부분
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서는 그 범위를 좀더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종이책
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그 의미를 한정짓기로 한다. 여기서 종이책과 같은
인터페이스란, 페이지 단위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전자책이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페이지 단위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실제로 전자책의 각 페이지 상에 어떤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멀티미
디어 콘텐츠와 이런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이와 같이 최소한의 전자책 개념을 만족시키는 모
든 콘텐츠를 전자책이라고 보았을 때, 전자책의 종류
는 단순 이미지를 스캔하여 여러 개의 페이지로 묶은
이미지북에서부터 책의 내용을 문자 형태로 디지털
화한 디지털텍스트북,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작하
여 책 속에 삽입한 오디오북, 책의 내용을 실감나게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북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
용된 주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특징지어진 전자책
전자책 산업의 현황과 전망
이민석.. 한국지식정보컨텐츠산업협회 부회장 겸 (주)소프트웨이브 대표이사
30국회도서관보
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지 결국은 종이책과 같은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전자책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책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본 글
에서는 전자책 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전자책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나
마 짚어보기로 하겠다.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의 분류
전자책은 앞에서와 같이 제작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이미지북, 디지털텍스트북, 오디오
북, 멀티미디어북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분류는
전자책 제작자의 영업적 활용에 따
른 차별화된 용어일 뿐, 실제로 전
자책을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그 구분 기
준이 모호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전자책의 데이터들이 저장 및 서비스되는
형식을 기준으로 전자책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다.